형사소송법도 상정했나요? 월요일에는 형사소송법 표결이네요 13일 형사소송법 표결 및 검찰청법 상정 예정 패스트트랙 법안 일정(공수처,형사소송법)

법률가로서의 판단입니다. 4. 내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합니다. 즉,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떠한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는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20/01/03/10/HQw5e0e9589a4176.png https://t1.daumcdn.net/news/201910/18/yonhap/201910181147280..
카테고리 없음 2020. 1.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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