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 양형 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의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40)는 해당 사이트에 1번 접속해 아동불법촬영물을 1회 내려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70개월에 의무 가석방 10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선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크웹에서 968회에 걸쳐 아동불법촬영물을 받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지어 운영자인 손씨도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라는 가벼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청원자는 뿐만아니라 해당 기록에 대한걸 삭제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 참고로 말하지만 배우자나 애인의 외도를 의심해서 '조회'를 위해서 전화번호를 재공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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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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